정부24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신청 순서·주의사항 해외 취업·학업이나 현지 신분 확인을 위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 이제 국외 제출용 인증 절차를 온라인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재외동포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국문·영문 장애인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기존에는 서울 광화문의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고, 우편은 7~10일이 걸렸습니다. 새 서비스는 대상 문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아포스티유 누리집에서 본인인증과 문서정보 입력을 거쳐 즉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적용 대상과 순서를 살펴봅니다.온라인 발급 대상과 시작일확인 항목내용서비스 시작2026년 8월 31일대상 문서2026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장애인증명서지원 언어국문·영문 장애인증명서증명서.. 모바일신분증 법적 근거 명확화, 2026년 8월 28일부터 달라진 점과 안전한 사용법 2026년 8월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 새로운 앱이 출시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미 사용하던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전자정부법」 체계 안에서 정의하고, 발급기관의 보안 의무와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지, 캡처 화면도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지처럼 이용자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시행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2026년 8월 28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개정 「전자정부법」 제10조의2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 이전 1 다음
